지역 소멸·서울 집값 폭등…초양극화 부추긴 다주택자 '세금 폭탄'

 

 

국토교통부가 세제 강화 등 다주택자 규제를 늘리면서 이른바 ‘똘똘한 한 채’ 현상을 초래, 지방소멸과 서울 집값 폭등을 초래했다는 분석이 나왔다.
결과적으로 지역균형발전이 깨졌고, 서울 등 주요 지역의 집값이 올라갔다는 지적

정부의 다주택자 규제 취지를 이해하지만, 결과적으로는 규제가 부동산 시장 양극화를 심화시켰다고 분석

다주택 규제로 인한 ‘똘똘한 한 채’ 수요 증가는 결과적으로 지방 주택 수요 감소와 서울 수요 증기로 이어져 ‘지역 소멸’ 시기를 앞당기는 부작용까지 초래했다고 보고서는 분석

세율이 높아지면서 세금을 덜 내기 위해 여러 편법이 등장
세법이 지나치게 복잡한 것도 문제

국토연구원은 높은 세율과 복잡한 셈법으로 인해 궁극적으로 집값 양극화 현상이 심화됐다고 봤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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